[경제신문 스크랩 / 경제] 고령화로 급증하는 의무지출, 수술대 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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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의무지출(공적연금, 건강보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의 구조조정에 착수한다. 이는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급증하는 복지 비용에 대응하고,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기획재정부는 ‘2026년도 예산안 편성 지침’을 통해 의무지출 감축의 필요성을 처음으로 공식 언급했으며, 각 부처에 효율화 방안을 포함한 예산 편성을 요구할 예정이다.

의무지출은 2028년까지 365조 → 433조 원으로 빠르게 증가할 전망이고, 재정 내 비중도 커진다. 반면 재량지출 삭감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교육·복지지출 축소가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는 내년 예산을 총 704조 2천억 원으로 잡고, 민생 안정·경기 회복·산업 경쟁력 강화 등 4대 분야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특히 AI, 바이오, 양자 등 미래 기술과 소상공인 지원에 예산을 확대한다.

 

# 추가 내용

 

• 의무지출 vs 재량지출:
  의무지출은 법에 따라 반드시 지출해야 하는 항목(예: 연금, 건강보험 등)이고, 재량지출은 정부가 조절 가능한 예산(예: 인프라 사업, 문화예산 등)이야. 그동안 정부는 주로 재량지출만 줄여왔는데, 이번에는 처음으로 의무지출도 손본다는 게 핵심 변화야.
• 초고령사회란?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이 20% 이상이면 초고령사회라고 부르는데, 한국은 2023년 말에 이 기준을 넘어섰어. 고령자가 많아질수록 연금·의료 등 복지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돼.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효율화:
  출생률이 줄면서 학생 수가 감소하자, 이에 비례해 줄어들지 않는 교육재정 비효율 문제도 언급되고 있어. 지방정부나 교육청과의 마찰도 예상돼.

 

 

# 3줄 요약및 의견

1. 정부가 고령화로 급증하는 의무지출을 처음으로 구조조정하기로 결정했다.
2. 연금·건강보험·교육 등 복지 지출 효율화가 핵심이며, 대신 미래산업과 민생에 예산을 집중할 계획이다.
3.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변화지만, 복지 축소와 지역 반발 등 사회적 논의가 더 필요해 보인다.

의무지출을 건드리는 건 정치적으로도 민감하고, 국민 생활과 직결돼서 신중해야 한다. 하지만 지금처럼 고령화가 가속되는 상황에선 꼭 필요한 논의이기도 하다. 중요한 건 지속 가능성과 복지의 균형을 어떻게 맞출 것인가가 아닐까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