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신문 스크랩 / 사회] 한전, 2분기 전기요금 동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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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2분기(4~6월) 전기요금은 동결된다. 이는 연료비가 하락했음에도 한국전력의 악화된 재무 상황을 고려한 결정이다.

한전은 2분기 연료비조정단가를 ㎾h당 현행 +5원으로 유지한다고 발표했다. 연료비조정단가는 연료 가격 변동을 반영해 ±5원 범위 내에서 조정되며, 현재 최대치인 +5원이 적용 중이다.

실제 최근 연료비는 하락해 ㎾h당 -4.2원이 적용되는 것이 맞지만, 산업통상자원부는 한전의 재무 위기를 이유로 단가를 그대로 유지하라고 통보했다.

한전은 전기 구매 비용이 늘었지만 요금을 충분히 인상하지 못해 2021년부터 작년까지 누적 적자가 34조7000억 원에 달했고, 총부채는 역대 최대인 205조 원을 넘었다.

 

# 추가 내용

• 연료비조정단가는 전기 생산에 들어가는 주요 연료(예: LNG, 유연탄) 가격 변동을 전기요금에 반영하는 제도야. ±5원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는데, 지금은 최대치인 +5원이 이미 적용된 상태다
• 요금 동결은 소비자 입장에서는 부담을 줄이지만, 한국전력처럼 이미 큰 적자를 안고 있는 공기업엔 재정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
• 전기요금 인상 압박은 앞으로 계속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이건 곧 사회적 논쟁거리로 번질 가능성도 있다

 

# 3줄 요약및 의견

1. 올해 2분기 전기요금은 연료비 하락에도 불구하고 한전의 심각한 재무 상태로 인해 동결됐다

2. 원래는 연료비 하락을 반영해 요금이 인하됐어야 했지만, 정부는 한전의 누적 적자와 부채를 이유로 단가 유지 방침을 내렸다

3. 전기요금 인상은 피했지만, 한전의 재정 건전성과 장기적 전력 정책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