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신문 스크랩 / 경제] "연두색 번호판이 어때서?" 찐부자 상징됐다…1.5억 車 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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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

올해 1~3월, 1억5000만 원 이상의 고가 수입차 판매량이 전년 대비 78.5% 증가했다. 렉서스, 포르쉐, 람보르기니 등 주요 브랜드의 판매도 급증했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고가 법인차에 연두색 번호판 부착을 의무화했으나, 제도 시행 1년이 지난 현재 초고가 차량 판매는 다시 급증하고 있다.

일부에선 연두색 번호판이 '부의 상징'으로 인식되며, 제도의 감시 효과가 약화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법인차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유도할 수 있다는 부작용도 제기된다.

 

# 추가 내용

• 제도의 취지는 사회적 시선을 활용한 법인차 남용과 사적 이용 및 탈세를 줄이기 위한 것이나 실제 반응은 예상과 달리 '연두색 번호판 = 부자 인증'이라는 사회적 이미지로 전환 중이다.
•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세제 혜택 제한, 실사용자 추적 시스템 등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 3줄 요약및 의견

1. 고가 수입차 판매가 연두색 번호판 제도 도입 이후에도 오히려 급증하고 있다.
2. 연두색 번호판이 법인차 감시 수단이 아닌 '부의 상징'으로 인식되는 분위기로 바뀌고 있다.
3. 제도의 실효성 논란과 부작용 속에, 감시보다는 정교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진다.

사회적 시선을 통한 법인차 남용방지라는 취지는 좋았지만, 효과가 미비한것으로 보아 시각적 낙인보다 실질적 통제가 필요한 때인듯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