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신문 스크랩 / 경제] 트럼프, 한국에 25% 상호관세 폭탄…글로벌 통상전쟁 격화 [美 상호관세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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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전 세계를 대상으로 관세를 부과하면서 글로벌 관세 전쟁이 본격화되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행사에서 한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에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한국에는 25%, 일본 24%, 중국 34%, EU 20% 등 국가별 차등 관세를 적용하며, 모든 수입품에는 기본적으로 10%의 보편관세를 매기기로 했다.
이 조치는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에 따른 것으로, 5일부터 보편관세가, 9일부터 국가별 상호관세가 적용된다. 다만, 철강·알루미늄, 자동차 및 부품, 의약품, 반도체 등 일부 품목은 관세 적용에서 제외된다. 캐나다와 멕시코는 기존의 IEEPA 조치에 따라 이번 명령에서 제외되며, USMCA(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 준수 여부에 따라 차등적인 관세를 부과받는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과 일본이 비금전적 무역장벽을 두고 미국 기업의 시장 진입을 방해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국이 미국산 자동차에 대해 높은 장벽을 유지하고 있다고 비판했으나, 실제로 한국은 한미 FTA 개정 이후 미국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철폐한 상태이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과 일본에서 판매되는 자동차의 대부분이 자국에서 생산된다고 언급하며, 미국산 자동차가 해당 국가에서 판매되지 않는 원인을 이들의 무역정책 때문이라고 해석했다.
산업계는 예상보다 높은 관세율에 우려를 표하며, 한국은 이미 시장을 개방한 상태에서 추가 협상력이 부족한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협상을 주도할 리더십이 부재한 점도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조치를 "미국 경제 독립 선언"이라 칭하며, 이를 통해 미국 내 제조업과 일자리를 회복하고 소비자 물가를 낮출 것이라고 주장했다.
증시는 관세 우려로 인해 하락 출발했으나, 이후 완만한 상승세를 보이며 마감했다. S&P500, 다우존스, 나스닥 등 주요 지수가 상승했으며, 변동성 지수(VIX)는 소폭 하락했다.
# 추가 내용
- IEEPA(국제긴급경제권한법):
미국 대통령이 국가 비상사태 시 외국과의 경제 거래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과거 중국, 이란 등에 대한 제재 근거로 활용된 바 있다. - 한미 FTA 개정:
트럼프 1기 정부에서 한미 FTA가 재협상되었으며, 그 결과 한국은 미국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0%로 낮췄다. -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은 미국 내 산업 보호를 목표로 하지만, 글로벌 무역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특히 미국 기업들도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해 피해를 볼 수 있다. - 국제 무역에 미치는 영향:
미국의 이번 조치는 다른 국가들의 보복 관세를 촉발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세계 무역 둔화로 이어질 수 있다.
# 3줄 요약
-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25%)을 포함한 여러 나라에 상호관세를 부과하고, 모든 수입품에 10%의 보편관세를 적용하는 글로벌 관세 정책을 발표했다.
- 한국은 이미 미국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철폐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무시하고 비금전적 무역장벽을 문제 삼으며 보호무역을 정당화했다.
- 높은 관세율로 인해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 기업들도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번 조치가 글로벌 무역 전쟁으로 확대될 우려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