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신문 스크랩 / 사회] "그냥 돈으로 주세요"…'저출산 정책' 꼬집은 예산정책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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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

정부는 결혼·출산을 촉진하기 위해 세제 지원을 시행하고 있지만, 2030세대의 반응은 냉담하다. 세금 감면보다는 직접적인 금전 지원이 더 실효성이 높을 것이라는 의견이 많다.

국회 예산정책처도 세금 감면 방식이 저출생 해결에 효과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 이유는 2030세대의 면세자 비율이 높고, 소득세 실효세율도 낮기 때문이다. 20대의 근로소득세 실효세율은 2.2%, 30대는 4.8%로, 세금 감면 혜택을 받아도 체감 효과가 크지 않다.

정부는 2023년과 2024년에도 결혼·출산 관련 세제 지원을 확대했지만, 합계출산율은 여전히 0.75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이다. 예산정책처는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세금 감면보다는 현금 지원이 더 효과적이며, 청년층 고용률 증가 및 혼외출산 증가 등의 정책과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 추가 내용

• OECD 국가 비교: 한국의 가족 지원 공공지출은 GDP 대비 1.56%로, OECD 평균(2.29%)보다 낮으며 하위 6위 수준
• 청년층 세금 부담: 2030세대의 상당수가 면세자이거나 세금 부담이 적기 때문에 세제 혜택의 실질적인 효과가 제한적임
• 기존 대책의 한계: 세금 감면만으로는 출산율 상승 효과가 거의 없으며, 보다 직접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이어지고 있음

 

# 3줄 요약및 의견

1. 정부는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결혼·출산 관련 세금 감면 정책을 시행했지만, 2030세대의 실질적인 혜택은 크지 않다
2. 국회 예산정책처는 세금 감면보다 직접적인 재정 지원이 더 효과적이라며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3.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현금 지원 확대뿐만 아니라 청년층 고용 안정과 출산 문화 변화 등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2030세대는 경제적 불안과 실질적인 부담 때문에 결혼·출산을 기피하는데, 세금 감면보다는 실질적인 지원이 절실해 보인다. 세금 혜택은 일정 소득이 있는 사람에게만 유리하기 때문에 예산정책서에서 꼬집었듯 그 보다는, 청년층 고용률 및 혼외출산에 대한 정책이 함께 추진 되어야 한다는 쪽에 더 동의하는 바이다.